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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 특히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심한 키보드 워리어를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만, 꼭 법의 처벌을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생긴 모욕죄는 처벌이 가능할까?
사실, 모욕죄 성립조건은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혹은 다수에 공개했는지 여부
2) 모욕성립 : 외부적 명예 평가절하 여부
3) 피해자 특정 : 현실 인격에 가해졌는지 여부
즉, 이 모든것들이 종합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상에선 모욕죄를 성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혼자서 경찰서에가서 접수를 한다해도 대부분의 접수가 어려운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안되는건 아닐까?
게임상, 커뮤니티상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다!
방법은 바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있는 자료는 물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장을 접수 우편(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모욕죄 성립시 받게되는 처벌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합의로 끝나긴 하지만요. 합의가 안된다면 전과 1범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의 글을 통해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무료)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자료는 표준 고소장 양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별도의 비밀번호(패스워드)는 없는 파일이며 hwp(한글) / Excel / Word 등 가능한 여러파일로
다운받기>
고소장을 준비한 다음 인터넷 접수를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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